17개 시도 월경용품 지원사업 현황 살펴보니
10곳은 정부 사업만 진행
나머지는 지원 규모 적어
그나마 광주·경기도, 7월 ‘무상 생리대’ 시행 예정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복지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전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5월31일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2021년 월경용품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10곳 광역 지자체는 정부의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 외에는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의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은 전체 7% 미만으로 알려졌다.
정부 사업 외 별도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 지자체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대상 인원이 적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학교 밖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456명, 신청자는 36명뿐이다. 충청남도와 제주도는 월경용품을 제공하는 무료 자판기 설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청소년 활동시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와 대구의 경우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만들었지만, 보편지급을 위한 사업 계획과 예산이 전무했다.
2021년 새롭게 월경용품 보편 지급 사업을 추진하는 광역 지자체도 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정부의 생리대 지원 대상이 아닌 만 16~18세 청소년 1만9697명 전원에게 생리용품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무상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10만9242명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교육청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 의원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모범적인 사례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 현물 지원 액수(1인당 연 2만5000원가량)가 크지는 않지만, 점점 늘려나간다면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리용품을 구하지 못해 생리대를 늦게 갈거나 화장지나 깔창으로 대체하는 등 생리 빈곤의 문제는 코로나 시기 더욱 큰 문제”라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만 월경용품이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월경권’이 모두의 권리임을 기억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월경용품 무상지급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여성 월경용품 지원 사업의 수혜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