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여름휴가비"…재원마련은 어떻게?
민주당 "전 국민 여름휴가비"…재원마련은 어떻게?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6.06 12:50
  • 수정 2021-06-06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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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생계지원 접수창구 ⓒ뉴시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생계지원 접수창구 ⓒ뉴시스

민주당은 오는 7월 임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전 국민에 여름 휴가비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재부와 학계는 여전히 선별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하는 등 확장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며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과감한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당시 예산실장)은 지난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2년 예산안 편성 지침 사전 브리핑에서 "2020~2024년 계획상 내년 예산 증가율은 6%로 잡혀 있다. 중기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을 줄여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에 6% 증가율을 적용하면 591조원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9년 9.5%·2020년 9.1%·2021년 8.9%) 본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9% 안팎을 기록했고, 정치권의 추경 편성 요구를 고려할 때 이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을 589조원으로 가정하더라도 나랏빚은 1070조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9%까지 오른다.

기재부는 여전히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연구기관장·투자은행(IB)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금 수입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선별 지급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12일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취약 계층에 집중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36%만큼 증가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14조원가량을 줬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은 4조원가량이 불과하다는 얘기다.

KDI는 "추가 소비 증진 효과가 투입 예산 대비 30%가량이라는 것"이라며 "나머지 70%는 빚을 갚거나 저축을 했을 수 있다. 매출액 감소가 컸던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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