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하라”
문 대통령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하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6.07 14:57
  • 수정 2021-06-08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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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 관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 관련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내부 회의에서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게 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항소심을 민간 법원에서 맡도록 하고 1심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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