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 관련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내부 회의에서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게 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항소심을 민간 법원에서 맡도록 하고 1심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