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군 사법개혁 위해 지휘관 영향력 축소하겠다”
서욱 “군 사법개혁 위해 지휘관 영향력 축소하겠다”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6.10 14:55
  • 수정 2021-06-1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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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거듭 사과하며 군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우리 군은 군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성추행 피해 이모 중사 사망과 관련 “국방부가 본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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