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또 부정한 안희정...손배소 재판서 “성폭력 사실·배상 책임 없다”
성범죄 또 부정한 안희정...손배소 재판서 “성폭력 사실·배상 책임 없다”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06.12 02:18
  • 수정 2021-06-12 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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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손배소 첫 변론기일 열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광주교도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20년 7월9일 형 집행 정지 기한에 맞춰 광주교도소로 들어가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 모친상을 당해 검찰로부터 형 집행 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5시까지 허가받았다. ⓒ뉴시스

수행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복역 중인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또다시 범행과 손해 배상 책임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11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범행과 이후 2차 가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과적 영구 장해를 겪고 있다”며 3억원의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안 전 지사와 김 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 불법행위일 뿐 충남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정신과적 영구 장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7월23일 열린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 2월까지 업무상 위력으로 김씨를 총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성폭력 고발 이후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의 칼럼 ‘김지은의 보통날’을 여성신문에 연재하고 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erial_code=SRN223&view_typ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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