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불법 하도급' 확인…수사 확대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사업 4구역 내 붕괴 건물을 비롯한 학동 650-2번지 외 3필지 내 건축물 10채에 대한 철거 공사는 현대산업개발(시행사), 한솔기업(시공사), 백솔기업으로 하청의 재하청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석면 철거 공사는 다원이앤씨가 수주한 뒤 백솔기업에 또다시 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를 도맡은 백솔기업은 석면 해체 면허를 다른 업체에서 빌려 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이익금 빼먹기'가 벌어졌고, 철거 공사비는 3.3m²당 당초 28만 원였으나 최종 하청단계에선 4만 원까지 크게 줄었다.

이에 다단계 하청을 거치면서 공사 기간·비용 최소화를 해야만 철거 시공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안전 관리·감독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