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피의자 신분 소환
국방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피의자 신분 소환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6.15 18:16
  • 수정 2021-06-1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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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모 중사 분향소에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홍수형 기자
7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모 중사 분향소에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홍수형 기자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후 숨진 공군 이모 중사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방부는 15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1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이 중사 유족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 A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와 면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변호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 측 김정환 변호사는 당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지금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피해를 호소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히 조력을 못 받았다는 것”이라며 “공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도 면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화통화도 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피해자를 약 1년 전에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 준위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준위는 20전투비행단에 파견됐을 당시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이 중사는 당시에도 피해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상관이었던 노모 준위가 “문제가 알려지면 윤 준위가 연금을 못 받게 된다”며 사건 무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 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이 된 인물은 6명이 됐다. 지난 3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추행 현장에서 SUV 자동차를 운전한 문모 하사,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던 국선변호인 A씨, 1년 전 성추행 혐의 윤 준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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