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붕괴 사고’ 철거계약 10여곳 압수수색
경찰, ‘광주 붕괴 사고’ 철거계약 10여곳 압수수색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6.19 12:26
  • 수정 2021-06-19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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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날 오후 오후 이곳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뉴시스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날 오후 오후 이곳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뉴시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경찰이 불법 하도급 의혹을 규명하고자 건축물 해체 공정 불법 하도급 의혹에연루된 업체·조합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서울·광주 소재 불법 하도급 연루 업체, 면허 대여 업체,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찰은 참사 현장 내 철거 공정 전반에 걸쳐 불법 다단계 하청·재하청이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철거 하청사 한솔 현장사무소장, 불법 하청 시공업체 백솔 대표(굴삭기기사) 등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신생 무자격 업체 백솔이 지정건축물(석면) 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하청을 준 다원이앤씨 임직원 2명과백솔에게 면허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대로, 관련자를 줄지어 소환 조사해 구체적인 계약 실체를 확인할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수사와 관련해 이면 계약·추가 업체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계약 내용·업체간 관계 등을 파악한다.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금품 수수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 4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공정 재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다시 줄 수 없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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