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최상위 고소득층에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을 검토 중이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데 비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이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인 셈이다.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은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을 고수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90%까지 상향하거나 전 국민 지원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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