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최대 4000만원 지원

정부가 국내 콘텐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시 저작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19일까지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참여 기업은 이용권 형태로 최대 5000만원(정부지원금 최대 4000만원, 기업부담금 포함)을 지원받는다.

지원사업은 저작권 침해 예방·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중소 콘텐츠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원이 중소기업에 이용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기업은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합법유통 시장조사,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감시(온라인 모니터링), 법제 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경고장 발송, 소송(민·형사, 행정), 소송 외 대응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나 저작권 침해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법인과 단체는 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문체부는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