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학교 밖 청소년’ 확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학교 밖 청소년’ 확대
  • 이정실 기자
  • 승인 2021.07.11 15:41
  • 수정 2021-07-1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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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회의
정보연계 개선 법제화 따른 진행 상황도 점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2월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 3차 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개선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점검·심의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센터) 종합평가 제도 도입 및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의무 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 절차가 사후 동의로 변경된다.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정보연계 개선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매뉴얼 보완, 학교 담당자 교육·연수 등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교육부와의 협력 사항이 검토된다. 여가부 차원에서도 지원센터 연계시스템(꿈드림정보망)과 매뉴얼을 개편하고 저연령용(초·중학생)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콘텐츠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제도와 관련, ‘학생’으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또 시군구 단위 지원센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전용공간 등 인프라를 확충해 상담·교육·직업체험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차별이 없도록 건강검진,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고3학생 코로나 19 백신 우선접종에 맞춰 입시를 준비 중인 학교 밖 청소년도 동등한 지원을 받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과 차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공적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관 간 후속조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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