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음식점서 술 판매 막겠다" 황당 정책 논란

일본 정부가 금융기관과 국세청 등을 동원해 음식점의 술 판매를 막으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시간 8일 일본 정부는 이번 달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6주 동안 도쿄에 네 번째 긴급사태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긴급사태 발효 지역에는 술을 파는 음식점의 휴업을 요청하고, 긴급사태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적용 지역의 경우 음식점에서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계획이 잘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주류 도매업자에게 당국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과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금융기관이 나서 술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류를 제공하는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뜩이나 커진 상황에서 돈줄을 쥔 은행이 술을 팔지 말라고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청은 전국은행협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낼 준비를 하기도 했으나 결국 이 계획은 백지화됐다.

그러나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술 공급을 차단하는 구상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주류 도매업자가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구상과 관련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은 관련 단체에 문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