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의 품격있는 반박 “여가부 기능 확대돼야… 남성들도 혜택”
정영애 장관의 품격있는 반박 “여가부 기능 확대돼야… 남성들도 혜택”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1.07.14 17:32
  • 수정 2021-07-14 18: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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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온라인 간담회 통해 공식입장
남녀 갈등 키우는 일 지양해야
‘성평등부’ 등 명칭 변경 검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대표와 대권주자가 제기한 여가부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14일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온라인 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제기한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한 질문에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은 대부분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한 것들이었다. 여가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키운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타 부처와의 업무 중복에 대한 설명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지난 20년간 여가부 해체론을 주장하는 쪽이 제기해온 낯설지 않은 질문들이다.

정 장관은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했다. 그는 “최근 여가부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성가족부의 존재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2020년 기준 유엔 여성(UN WOMEN)에 등록된 194개 국가 중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급 부처 또는 기구가 설치돼 있다”면서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고 함께 발전해가는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의 의미 있는 성과로는 호주제 폐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한부모·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양육비 이행법 제정과 이행관리원 운영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성차별 조사·시정권고 권한 이양을 꼽았다.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키워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니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많은 부분이 오해나 여가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 같다”며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가장 오해가 많은 여성 할당제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없다”면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역시 처음에는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시작됐지만, 지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2019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중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통해 추가 합격한 1600여명 중 75% 이상이 남성 합격자였다. 사실상 남성 할당제인 셈이다. 정 장관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여성을 위한 제도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해를 받는 건 남성”이라고 했다.

부처 명칭을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여가부 영문 명칭(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도 ‘성평등 가족부’다

정 장관은 “부처가 처음 출발했을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고, 여성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았다”며 “점차 그런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소외됐거나 피해를 받는 남녀 모두가 정책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집단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삶을 누리고, 사회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가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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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sun Park 2021-07-30 23:17:08
페미국회의원 아웃 정권 교체? 페미판검사 탄핵? 여가부폐지

팩트 거하게 때려주는 2021-07-15 06:32:05
이제와서 개소릴 하는구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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