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다”
최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관련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여가부는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장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자료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평등 가치 확산 및 사회적 약자 차별 해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여가부에 대한 오해와 사실
- 여가부 1년 성인지 예산 35조원은 페미니스트를 위한 예산이다?
“아니다. 여가부 예산은 올해 1조2,000억원이다. 정부 전체 예산 558조원의 0.2%에 불과하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의미한다. 38개 정부부처 중 304개 사업이 올해 성인지 예산을 포함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 여성가족부 전체 직원들도 대부분 여성단체 등에서 특채됐다?
“아니다. 여성가족부 직원의 99.3%가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 배치된 공무원이다.”
- 한국에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없다?
“아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 기준 32.5%로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 성평등교육 강제 이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일반 국민 대상 의무교육이 아니다. 공무원만 성인지교육을 의무로 실시하고 있다. 성희롱·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은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국민 안전을 위해 실시 중이다.”
- 리얼돌은 사업부에서 승인했는데, 여가부가 임의로 규제하고 있다?
“아니다. 일반 성인들의 리얼돌 사용과 관련해 여가부의 규제 권한과 규정은 없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리얼돌 체험방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학교 등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 여가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다?
“아니다. 공무원 분야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통한 수혜자는 남성이 더 많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기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추가 채용인원을 살펴보면 총 1,591명 중 남성이 75.7% 수준인 1,204명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 지원 인원 중 남성의 비율도 20.8%에 달한다.”
- 여가부는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
“아니다. 전 세계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나 기구가 설치돼 있다.”
- 여가부는 고유업무가 없고, 타 부처에서 떼어온 업무만 있다?
“아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등 고유업무를 수행 중이다.”
- 해바라기센터는 복지부로부터 넘어온 것이다?
“아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는 지난 2004년 6월 여가부에서 신규 설치해 운영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