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올릴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서 고소득자·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같은 고액자산가나 고위공직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맹 의원은 "고소득자를 뺄 것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자,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생각보다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다.
예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소득 하위 80%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추가했다"며 "1인 가구 기준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4인 기준으로 해서 소득 1억2400만원 이하만 지급키로 했다. 그렇게 하니까 87.8%가 지급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규모도 1조5000억원 가량 증액키로 했다.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 순증했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된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고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여야는 이날 자정을 전후로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