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2차 가해’ 혐의 A준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준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준위 변호인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 당시 범죄 피해의 고소·고발 등 수사를 방해할 목적을 갖지 않았다”면서 “보복협박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거나 이를 다시 전달하는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준위는 6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면담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3월3일 피해자의 신고에도 관리책임의 추궁을 면하기 위해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해 면담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A준위와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가 수감 중 숨진 B상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전망이다. A준위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상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피고인이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해 다음 주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A준위는 이날 법정에 서지 않았다.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