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학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불법촬영 수시 점검체계 구축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내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는 12일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신종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사안을 파악·대응하고자 오는 10월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전국 초등 4~6학년, 중학생, 고교생이 대상이다. 지난해 1학기부터 조사 시점인 올해 10월까지 학생 본인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해 경험 등을 묻는다.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12월 결과가 발표된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교내 시설물에 대한 학교장 주관 수시 점검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점검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간다.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가·피해 예방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양성평등 교육자료를 아카이브 형태로 구축·제공할 계획이다.

실제 초·중·고에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전국 17개 교육청이 초·중·고교생 294만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576명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체포된 19세 이하 불법촬영 혐의 청소년이 2015년 411명(10.4%), 2016년 601명(13.4%), 2017년 817명(15%), 2018년 885명(16.1%)이다. 10대 디지털성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대학에서 매년 추진 중인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결과를 대학 정보공시와 연계할 계획이다. 2021년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직, 인력,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사건처리 규정 제정 여부 등)을 반영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내 성폭력 대응을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가 2022년 3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성비위 사안은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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