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회심의 카드’ 성평등정책 공약… “젠더폭력·고용 성차별 막겠다”
이재명, ‘회심의 카드’ 성평등정책 공약… “젠더폭력·고용 성차별 막겠다”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1.08.16 20:49
  • 수정 2021-08-1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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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고리’ 2030 여성 겨냥 공약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모든 여성청소년에 생리대 구입비 지원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공정위’ 설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성평등을 상징하는 색깔인 보라색 마스크와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와 모든 여성청소년에 생리대 구입비 지원, 직장 내 유산 방지를 위한 특수건강검진항목 추가 등의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없이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생의 사회도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성평등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의 빠른 흐름을 겪어내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안정성도 낮아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은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 채용 성차별, 일터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경력단절까지 고스란히 겪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독박돌봄과, 고용위기는 여성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이날 내놓은 성평등정책은 ▲육아휴직 확대 ▲젠더폭력 대응 체계 구축 ▲고용 성평등 강화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 4개 주제를 골자로 한다.

먼저 이 지사는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점진적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 아빠도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해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선제적·다각적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디지털 성착유포이 유포되지 않도록 삭제 기술 개발 투자 확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수사과정,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는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하고, 여성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도 추가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모델도 전국으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직장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 경험이 있다고 언급하며 “유산의 원인이 되는 임신 관련 독성인자를 특수건강검진항목에 추가”하는 등 임신노동자 유산 방지 대책도 내놨다. 또 50인 미만의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고용 평등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시정명령권을 지닌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 공정을 책임지는 '고용공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일터 내 성차별 피해를 신속히 시정하고, 고용노동부에 고용 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고용 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및 전문성 강화와 함께 채용 성차별 신고 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대국민 공표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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