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탈락’ 성신여대·인하대 “등록금 인상 논의 없다”

성신여대·인하대 등 대학 52곳이 향후 3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탈락했기 때문이다.

당장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신여대와 인하대는 “등록금 인상 논의는 이르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2022~2024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2022년부터 3년간 일반대학은 평균 48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37억원가량의 지원을 받는다. 이들은 지원금을 통해 대학별 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을 스스로 추진하게 된다.

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일반대학 25개교·전문대학 27개교)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을 제외하곤 어떠한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한다.

수도권 일반대학에서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등 11개교가 탈락했다. 비수도권 일반대학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등 14곳이 선정되지 못했다. 전문대학에서는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전남도립대 △장안대 △한국골프대 등 24개교가 탈락했다.

선정 기준에는 △특성화 및 중장기 계획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법인 책무성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학생 학습역량 지원 △취·창업 지원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포함됐다.

진단 평가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된다. 가결과에서 탈락한 대학은 2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성신여대와 인하대는 탈락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20일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대학은 모두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하대 대외홍보팀 관계자는 “교육비 환원율과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지표 대부분 만점이다. 하지만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여러 국고 지원 사업에 선정돼왔을 정도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진단에서 탈락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신여대 대외협력홍보팀 관계자는 “인하대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환원율 등 정량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점수가 낮았다. 이의신청을 위한 기본 자료를 준비했다. 곧 학교 측 입장을 발표하고 이의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3년간 수십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당장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병진 대교협 기획혁신팀장은 “지난 13년 동안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이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상태에서 탈락 대학으로 낙인이 찍힌 곳들은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게 되고 대학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승환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상태는 아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교 측 움직임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측은 등록금 인상 우려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 우선 이의신청을 한 후 최종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답했다. 성신여대 측은 “등록금 인상 논의는 진행된 바 없고, 인상 시 학생들하고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