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성숙한 인권국가 만들겠다” 대선 출마선언 [전문]
심상정 “성숙한 인권국가 만들겠다” 대선 출마선언 [전문]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8.30 16:54
  • 수정 2021-08-30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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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 종식하는 선거 돼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1,000억 원 이상 빌딩 과표 분석 및 보유세 특혜액 추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1,000억 원 이상 빌딩 과표 분석 및 보유세 특혜액 추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모든 개인이 존엄하고 저마다의 삶이 존중되는 성숙한 인권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9일 줌 화상회의로 온라인 출마선언식을 열고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번 대선은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양당정치는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민생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다. 이제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 토지공개념 원칙 등 불평등 완화도 공약했다. 그는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 여가의 권리 등 신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며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골목상권 갑질, 비용 떠넘기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공개념부터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토지초과이득세, 공공주택 보급 등도 공약했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1 - 저 심상정, 오직 국민에게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상정입니다.

잠시 스쳐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모두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 자영업자 여러분, 또 하루하루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고 계신 모든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대한민국을 바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은 어떤 삶을 갈망하십니까?

이런 질문조차 부질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맨날 싸움 하는 거지, 피눈물 나는 시민들은 안중에나 있나? 기대도 관심도, 찍을 사람도 없다는 시민 여러분의 원망과 분노가 절절히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 정치를 포기하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앞날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뭔가 길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는 시민 여러분들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새로운 정치의 길을 내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일념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되고 싶었고 청년과 여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시민의 삶을 드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께서 심상정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정당의 힘만으로 세상을 크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큰 정당에 가서 판을 엎어보라는 말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시민과 멀어지는 길이었고, 미래를 포기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권력이 나눠주는 힘에 기대지 않고 오직 시민 여러분들이 쥐어주시는 그 힘에만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와 정의당의 자부심입니다.

저 심상정은 오직 국민에게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권력에 기대지 않고 재벌에 고개 숙이지 않은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큰 정당이 아니라도 20년간 신념을 지켜온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높아지는 기후대재앙 시점이 2040년으로 10년 앞당겨졌습니다.

팬데믹으로 불평등의 골짜기는 더욱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요? 다음 세대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한 개발, 무한 경쟁의 성장 공식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해오던 대로 더 잘하면 되겠지’ 그런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국민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감한 전환의 정치로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널 수 있는 대통령,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오로지 시민 편에서 당을 넘어 협력할 수 있고, 확고한 소신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 감히 저 심상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심상정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심상정을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너 미래로 가는 다리로 써주십시오.

2 -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가가 경제를 주무르고, 인권을 유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권력은 통째로 시장에 넘어가버렸습니다.

40년 국가의 시대에 이어 30년간 시장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뤘지만, 시민의 힘은 턱없이 약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국민들께서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압축성장과 압축민주화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분권이 실현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원화 사회로 나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과제들은 지체되고 유보됐습니다.

정치가 시장권력을 지원하는 데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문화를 옹호했고, 경제논리를 내세워 번번이 재벌 총수들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권력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4대강 사업,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이었습니다.

1700만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 등 GDP를 제외한 대부분 사회지표에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저 출생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한민국은 UN으로부터 명실상부한 선진국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과연 내 삶도 선진국인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화, 민주화 세력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여전히 시장권력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노동자, 하청기업, 대리점과 가맹점 등 시장 안의 모든 약자들에게 시장 기득권에 맞설 수 있는 단결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와 마을에까지 분권과 자치를 대폭 확대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강한 사회를 형성하겠습니다.

대권보다 시민권이 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30여 년간 번갈아 권력을 잡고도 시민의 생명권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 세력들이 또 뻔뻔스럽게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 똑바로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70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성과를 소수 특권층의 행운으로 빼돌린 정치,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교체해주십시오!

이번 대통령선거는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당정치는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민생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만 가득할 뿐, 그 안에는 시민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제는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응하는 전환적 과제를 풀어가려면 대통령 한 사람, 한 정당, 한 정권의 역량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회중심제,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책임 연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작은 정의당이 집권한다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나? 늘 물으십니다.

여러분, 비주류가 주류를 바꾸는 과정이 바로 정치교체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 무조건 찬성만 하는 여당,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제1야당은 협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늘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선 세력만이 원칙에 따른 연합정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투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투표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앞에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더 이상 퇴로가 없습니다.

기후위기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해수면이 높아지면 더 높은 곳으로 가면 되고, 혹한과 폭염에도 다른 나라로 피하면 그만입니다.

가진 자들은 살아남고, 대다수 시민들과 영문도 모르는 비인간 생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성장 중심의 사회경제체제를 공존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도, 산업도, 우리의 일상도, 가치관까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재구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200년 넘은 화석에너지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2030년까지 인류의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면 ‘대멸종’이 시작됩니다. 에너지체제 전환은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한가롭게 ‘녹색성장’을 운운하고, 다른 나라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화석에너지의 대안은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입니다.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절반을 책임지도록 에너지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국제사회가 요구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 선진국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업 일자리를 가장 먼저 제공할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제1목표로 두는

공존경제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겠습니다.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

대규모 공공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혁신을 탄탄히 연결한

녹색투자주도 경제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녹색철도 중심의 지역 및 광역 교통체제를 확립하고,

2030년까지 도로 위에 2대 중 1대는 전기차가 달리게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건축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균형발전과 공간의 민주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대통령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으로도 부족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가기후비상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애쓰고 계신 시민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정치의 중심을 향해 돌격해주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녹색을 향해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손 잡고 지구를 지킵시다.

우리의 미래를 지킵시다.

4 - 새로운 사회계약, 저 심상정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8년 묵은 노동법, 72년이 지난 토지개혁, 이런 낡은 제도가 불평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저는 낡은 사회계약을 과감히 폐기하고 공존의 사회계약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53년에 만들어진 지금의 노동법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제가 대학시절 학교를 박차고 나와 25년 노동운동에 뛰어든 것은 사문화된 노동법을 살려내고, 법의 존재조차 모르던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법을 살려놔봐야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초단시간 노동자들처럼 법 밖으로 내쳐진 사람들이 700만입니다.

플랫폼과 같은 첨단산업이 미래를 구원할 것처럼 요란을 떨었지만 노동을 쪼개고 노동자를 법 밖으로 떨궈내는 일이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얼마 전 광복절 대체휴일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연차휴가도 생리휴가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또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과로로 쓰러져가는 간호사분들은 법정 노동시간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노동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 여가의 권리 신노동 3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골목상권 갑질, 비용 떠넘기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를 바로잡겠습니다.

이중구조를 넘어 다중구조가 되어버린 노동시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중층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겠습니다.

저 심상정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회계약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영역이 자산불평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불로소득 주도사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노동소득을 약탈한 결과입니다.

저는 땀흘려 일하는 보람이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부터 확고히 세울 것입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통해 출발선을 균등하게 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을 토건세력이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는 5천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원칙을 공동체가 합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에 의한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소유는 세금을 통해 철저히 억제할 것이며, 불필요한 토지의 매각을 유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초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시민의 80% 이상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건축 철학을 담아 모두가 살고 싶은 신개념 공공주택을 짓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주거급여를 확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집다운 집에 사는 기 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에 대한 사회계약도 혁신하겠습니다. 평생울타리소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프리랜서라도, 자영업자라도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 그리고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책임지겠습니다.

위드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료종사자의 처우를 정당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온 통제방역을 넘어 손실보상 및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꿈은 심상정 정부에서 비로소 현실이 될 것입니다.

5 -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별은 야만입니다. 차별에 대한 저항을 ‘갈등’이라고 부르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른바 젠더갈등, 세대갈등은 차별을 방치한 정치권의 대(對)시민 책임 전가입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담론 속에 개인의 존엄과 다양성이 무시됐던 시대는 20세기에 진즉 끝났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의 시민으로 태어난 우리 청년들은 나의 존엄이 존중되고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원화된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관계의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4년 전, 제 유세현장에서 저를 와락 껴안았던 성소수자 청년의 눈물을 늘 기억합니다.

저 심상정은 인권을 위해서만큼은 물러섬 없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심상정 정부에서 ‘나중에’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지연은 끝날 것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질 것입니다.

생활동반자법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호할 것입니다.

모든 개인이 존엄하고 저마다의 삶이 존중되는 성숙한 인권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6 - 대한민국은 이제 주도적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G8으로 꼽힐 만큼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외교전략도 이제 중견국가로서 주도적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평화’를 두 축으로 동아시아 그린 동맹(Green Alliance)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 기후위기는 각국에게 중대한 위협입니다.

북한, 중국, 일본 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기술 교류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공존의 체제를 구축해나간다면, 그 자체로 평화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정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도적인 협상의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인 중재자 외교를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똑같은 결과만 도출될 것입니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체제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안정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는 공동번영 경제를 구상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평화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안내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선진국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서 아시아 ‘평화인권 리더국가'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7 - 저와 손잡고, 미래로 가는 대전환의 다리를 건넙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산업화 정당, 민주화 정당에는 이미 수고비 주실 만큼 다 주셨습니다.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 심상정과 정의당을 작게 써주셨는데 이제 아낌없이 크게 써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에게 주신 기회는 정의당을 넘어, 제대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힘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 여러분, 시민사회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여성 여러분, 오늘도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 받는 모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와 긴 여정을 함께할 우리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 여러분!

시민의 시대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세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함께 시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꿈이 이뤄지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합시다.

뒤돌아볼 것 없이 미래로 가는 대전환의 다리를 함께 건너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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