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10월분부터 적용 논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국민지원금은 시행 3일 만에 예산 11조원 중 35.7%에 해당하는 3조9300억원을 1571만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지원금은 이달 말 90%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상생 3종 사업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 가장 먼저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국민지원금은 이번주에 신청받고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예산 4조2000억원의 92%인 3조8천5백억원을 175만8000명에게 지급한 상태다. 당초 목표인 추석 전 90% 지급을 이미 달성했다.

이 차관은 "9월 15일부터는 7월에 중단됐던 비대면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식쿠폰은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번 주문시 1만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카드 캐시백' 형태의 소비진작책인 상생소비지원금은 현재 시행 준비 단계로 이르면 10월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이 차관은 "방역 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과 신청절차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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