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김해신공항 건설계획 폐지...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
정부가 제주 지역의 항공 수요와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제2공항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객·화물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5차 계획에 담겼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은 폐지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6차 계획에 새로 반영됐다. 국토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인천공항은 연 1억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공항 주변 복합관광 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선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추진하기로 했다.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등 소형공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 간 협의 상황을 비롯한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8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가덕도신공항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5차 계획과 비교하면 5천억원 줄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시설확장·유지관리에는 4조7천억원, 울릉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에 4조원이 투입된다. 가덕도 신공항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사업비가 확정된 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6차 계획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앞선 5차 계획(2016~2020)에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2025년경 개항”이라며 구체적을 일정을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데다, 제주 지역민의 찬반 여론이 갈린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국토부는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을 두고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