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립대 등록금 OECD 7위…학급당 학생 수도 평균보다 많다
한국 사립대 등록금 OECD 7위…학급당 학생 수도 평균보다 많다
  • 김규희 기자
  • 승인 2021.09.20 19:35
  • 수정 2021-09-20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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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1’ 발표
연평균 등록금 1020만원…미·일·호주 등 이어 7번째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2~3명 더 많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청년하다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 행진을 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청년하다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 회원들이 3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국 사립대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보다 2~3명 더 많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1’을 16일 발표했다. OECD 38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의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보고서다.

2019년 한국의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8582달러(약 1020만원)로 OECD 국가 중 7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3만1875달러(약 3789만원)로 1위, 스페인이 1만342달러(약 1229만원)로 2위, 호주가 9226달러(약 1096만원)로 3위, 일본이 8798달러(1046만원)로 6위를 기록했다. 국공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4792달러(약 569만원)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았다.

2019년 한국의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8582달러(약 1020만원)로 OECD 국가 중 7위를 기록했다.  ⓒ교육부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9년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21.1명·중학교 23.3명)보다 2~3명가량 더 많았다.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2009년보다 9명 감소했고, 같은 기간 초등학교에서는 5.6명 줄었다.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9년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3.0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14.5명·중학교 13.1명)보다 높거나 비슷했다. 고교는 11.4명으로 OECD 평균(13명)보다 낮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09년보다 5.9명 감소했고, 같은 기간 중학교에서 6.9명, 고교에서 5.3명 줄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9년 초등학교에서 23.0명, 중학교에서 26.1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21.1명·중학교 26.1명)보다 2~3명가량 더 많았다. ⓒ교육부

한국의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20년 기준 한국 초등학교 초임 교사의 급여는 3만3477달러(약 3980만원)로, OECD 평균인 3만4942달러(약 4154만원)보다 적었다. 반면 15년 차 초등학교 초임 교사의 급여는 5만9103달러(약 7027만원)로, OECD 평균인 4만8025달러(약 5710만원)보다 많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2018년 5.1%로, OECD 평균(4.9%)보다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는 공교육에 투입되는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해외재원을 GDP로 나눈 것이다. 한국에서는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컸으나, 정부재원 기여도는 3.8%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다. 대신 민간재원 기여도가 1.3%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OECD 평균보다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중이 높은 부끄러운 현실이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과밀학급이 많으면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생활지도는 물론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9월 중으로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1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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