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전 장관이 제안하는 지구 공동체 생존의 길
강금실 전 장관이 제안하는 지구 공동체 생존의 길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09.26 17:55
  • 수정 2021-09-2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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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변론 -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지구를 위한 변론 (강금실/김영사) ⓒ김영사
지구를 위한 변론 (강금실/김영사) ⓒ김영사

2017년 뉴질랜드 의회는 세계 최초로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주체로 보고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제정했다. 700년 넘게 원주민과 더불어 살아온 뉴질랜드 북쪽 섬 왕거누이 강의 법인격을 인정, 인간의 생태계 파괴를 막고 오염을 방지할 권리를 부여한 법이다. 시민단체가 자연을 대변해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북미, 남미에서도 헌법, 법률, 판례, 조례, 정당정책 등으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이것이 ‘지구법학’이다. 강금실 변호사는 인간 중심적 ‘근대법’을 벗어나 ‘관계성’을 회복하고 중요시하는 새로운 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2008년 법조계로 돌아와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에 진학, 문명과 생태 연구에 몰두해왔다. 2015년 비영리단체 ‘지구와사람’을 설립하고 학문적인 연구와 탐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산업 문명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근본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톺아본다. 인간은 “지배자에서 지킴이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ESG경영, 그린 뉴딜 정책 등 변화에 동참하자고 강조한다.

강금실/김영사/1만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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