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편법증여 의심 20대 이하 446명 세무조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소자의 주택취득이 늘고 있어 편법 증여 의심이 있는 20대 이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20대 이하 주택취득 비중은 지난해 1분기 서울에서 4.4%였으나 3분기 5.0%, 올해 1분기 6.1%, 2분기 6.9%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특히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는 총 8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이들 조사 대상자의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며 "그 결과 지난달 31일 기준 현재까지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4대책(3080+ 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계획과 관련해 "10월부터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대책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등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지정한 후보지 56곳(7만6000호)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만곳(2만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선정된 지역은 42일만에 주민동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