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영아 2명, 25억 짜리 집 공동구입
0세 영아 2명, 25억 짜리 집 공동구입
  • 유영혁 객원기자
  • 승인 2021.10.04 10:43
  • 수정 2021-10-0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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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미성년자 4년간 1047억원 어치 구입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회재 의원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회재 의원실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 1047억 원치를 구입했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 552건 중 82%인 454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5000만원어치의 주택을 구입했고, 9세 79건 181억9000만원, 7세 69건 128억8000만원 등이었다.

태어난 해 주택을 구입한 만 0세는 11건, 구입액은 25억1000만원 어치로 드러났다.

편법증여가 의심된 사례도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태어난 A와 B 영아는 9억7천만원을 각각 자기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천만원을 더해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했다.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A,B가 각각 예금 9억7천만원으로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공동 구매했다는 뜻이다.

 2021년 경기도에서 26억4000만원짜리 주택을 3명과 함께 구입한 2021년생 C(만 0세)는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임대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즌 이른바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갭투자를 통해 주택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로 나타났다. 또 증여를 받은 경우도 330건(59.8%) 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서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편법증여,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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