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부동산투기로 9000명 입건... 45% 검찰 송치
4년간 부동산투기로 9000명 입건... 45% 검찰 송치
  • 유영혁 객원기자
  • 승인 2021.10.04 11:29
  • 수정 2021-10-0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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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전국 농지 전수조사해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여성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성신문

최근 4년간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이 9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8월)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9123명이다.

이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4149명, 45.5%로 나타났다. 올해 송치된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송치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위반 건은 2018년 1219명, 2019년 1009명, 2020년 1676명이었고, 올해 1~8월에만 1971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2018년 771명, 2019년 705명, 2020년 1316명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은 2018년 950명, 2019년 828명, 2020년 931명, 올해 1~8월 3248명(잠정치)이다. 기소의견 송치 인원은 2018년 492명, 2019년 384명, 2020년 481명이다.

백 의원은 "부동산투기 검거 인원은 2018년과 2019년 사이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자 활성화, 수사기관의 투기근절 수사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는 전국 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경찰청도 농지법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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