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전국 농지 전수조사해야"
최근 4년간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이 9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8월)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9123명이다.
이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4149명, 45.5%로 나타났다. 올해 송치된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송치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위반 건은 2018년 1219명, 2019년 1009명, 2020년 1676명이었고, 올해 1~8월에만 1971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2018년 771명, 2019년 705명, 2020년 1316명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은 2018년 950명, 2019년 828명, 2020년 931명, 올해 1~8월 3248명(잠정치)이다. 기소의견 송치 인원은 2018년 492명, 2019년 384명, 2020년 481명이다.
백 의원은 "부동산투기 검거 인원은 2018년과 2019년 사이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자 활성화, 수사기관의 투기근절 수사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는 전국 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경찰청도 농지법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