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은행 등 금융사 164곳 조사
기획재정부 출신자 43명 재취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20개 경제부처·기관의 관료 250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가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51명(25.6%) 늘어난 수치다.

주요 5개 경제부처·기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취업자는 124명이다. 이중 기획재정부 출신은 43명이었다.

금융권별로는 △저축은행(72명) △1금융권(70명) △보험사(53명) △증권사(52명) △카드사(3명)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았다.

고위급 공무원이 대체로 금융권에 취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용 의원은 1~4급 출신이 73명이었고, 5~9급 출신이 11명이라고 했다. 나머지 119명은 금융기관의 자료 협조를 얻지 못해 ‘알 수 없음’으로 나뉘었다.

용 의원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 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면서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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