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 5년간 659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예방 위한 포괄적 교육 필요”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이하 불법촬영) 범죄자 중 18세 이하 소년은 총 3935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전체 불법촬영 범죄자(2만6140명) 중 15.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불법촬영 범죄자는 2016년 4499명에서 2019년 5556명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515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비율은 2016년 13.4%에서 2019년 16.6%로 증가했고, 2020년 13.8%로 다시 감소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에서도 15세 이하의 저연령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피해자 중 15세 이하 피해자 비율은 2016년 4.2%에서 2019년 5.1%로 증가했고,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같은 기간 5.7%에서 7.8%로, 여성은 4.2%에서 4.9%로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남녀 모두에서 15세 이하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659건에 달한다.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 2019년 175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자칫 단순한 놀이문화로 가볍게 여겨질 우려가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성평등 교육과 더불어 학교 내 자치기구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