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억만장자세' 도입 추진...복지예산 확충

미국 정치권이 극소수의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사회복지예산과 기후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 세금 신설로 1조7500억 달러를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떠나기 앞서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 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억만장자세 도입으로 방향을 바꿨다.

억만장자세는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와이든 의원의 안은 1천명 미만의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자산 10억달러 이상이나 3년 연속 소득 1억달러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억만장자세는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AP는 전했다. 현재는 자산 가치가 올라도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세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던 맨친 의원도 비슷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