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휘발류 10% 인하효과 
유류세 20% 인하...휘발류 10% 인하효과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0.26 10:36
  • 수정 2021-10-2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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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폭..휘발유 전국 평균가 1732원→1568원
경유 1ℓ당 116원, 8% 내려
실제 가격 하락까지는 2주 걸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을 또다시 인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정부와 여당이 최근 크게 오르고 있는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폭으로 종전까지 유류세 최대 인하폭은 15%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1ℓ당 164원(10%)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그러나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가며,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유 역시 ℓ당 116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해, 판매 가격도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내려간다.

이는 세율 인하가 휘발유·경유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로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실제 가격 반영에는 다소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이 실제로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려면 2주는 기다려야 한다.

유류세 인하 폭이 역대 최대로 커지면서 정부의 세수 감소 규모도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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