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백이 답하지 못한 질문들]
21대 국회 발의 자원재활용 법안 살펴보니 ③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폐기물처리시설 지역 편중 방지 등

배달음식 한 끼마다, 선거철마다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사회. 버린 투명페트병이 그릇으로 되살아나고,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미래.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다. 2020년 5월30일부터 2021년 10월 12일까지 발의된 법안 중, 쓰레기 분리배출제 개선 등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법안 16개를 살펴봤다. 다만 아직 통과되거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없다. 국회의 개선 의지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생수가 담긴 투명페트병. 잘 버리면 식품 용기, 의류용 섬유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다시 태어난다.  ⓒ여성신문
생수가 담긴 투명페트병. 잘 버리면 식품 용기, 의류용 섬유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다시 태어난다. ⓒ여성신문

버린 투명페트병, 식품 용기로 되살아난다

투명페트병(PET)을 식품 용기나 포장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눈에 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20일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다.

잘 버린 투명페트병은 쓸모가 많은 자원이다. PET 조각을 잘게 부수고 씻고 녹여서 만든 재생 플라스틱은 식품 용기, 의류용 섬유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원료를 식품 용기나 포장에 사용하도록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5월 26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후속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단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재활용 돕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의무 설치

쓰레기를 태우거나 땅에 묻기 전, 재질별로 골라내고 조각내거나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있다. 지역에선 ‘혐오시설’ 취급받지만, 재활용 가능 자원을 더 많이 회수하고 남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니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가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4월 23일 대표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전처리시설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로, 지역 환경개선 및 사회적비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동해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후 하루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80톤의 45% 이상을 가연성 연료로 자원화해 매립 쓰레기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편중 방지 추진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폐기물은 배출지 내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2020년 3월 5일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사업장폐기물 처리권역을 설정해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하는 등 배출지 처리원칙을 강화했다. 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의 및 입지 선정의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백이 답하지 못한 질문들

에코백, 종이용기 사용, 정확한 분리배출.... ‘일상 속 친환경 실천’ 하면 떠오르는 일들은 정말 친환경적일까? 소비자들의 인식과 현실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현실적인 친환경 실천법을 안내한다.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대안 지원 등 인프라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에게 정부, 기업, 개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들어본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대부분 ‘재활용 안돼요’...힘 빠지는 배달음식 뒷정리 http://www.womennews.co.kr/news/21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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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220번 써야 일회용컵보다 나은데...재사용률 20% 그쳐 http://www.womennews.co.kr/news/216861

배달음식·선거철마다 쌓이는 쓰레기, 감축 추진한다 http://www.womennews.co.kr/news/21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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