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명, 첫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명, 첫 운전면허 정지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0.28 14:12
  • 수정 2021-10-2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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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가 처음 정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이 난 뒤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 

정지 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 처분한다.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처리기간(100일)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의 채무액 현황을 보면 홍모씨(1억2500만원), 김모씨(6960만원), 김모씨(6520만원), 박모씨(5040만원), 김모씨(3442만원), 이모씨(1510만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김모씨는 채무액 6520만원 가운데 일부인 3600만원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채권자에게 지급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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