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 후보 입건 통지서 공수처로부터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입건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건 네 번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사세행은 "공수처 설립 취지 대로 야권 대선후보라고 해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찰문건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해 2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와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세행은 지난 6월 7일 윤 후보가 이 문건을 불법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를 비롯해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와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4개월여만에 피고발인 6명 가운데 윤 후보만 입건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은 총 4개가 됐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의 사건을 수사해왔다.
윤 후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 감찰 방해' 등의 사유까지 더해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윤 후보)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 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