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논의 또 미룬 국회...국제인권단체들, 제정 촉구
차별금지법 논의 또 미룬 국회...국제인권단체들, 제정 촉구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11.11 23:27
  • 수정 2021-11-1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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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등 7개 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 발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재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재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21대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기한을 회기가 끝나는 2024년 5월로 다시 미뤘다. 국제인권단체들이 “국회는 더 법안 검토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성소수자협회,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국제인권연맹, 국제앰네스티, 포럼아시아, 휴먼라이츠워치 등 주요 국제인권단체 7곳은 11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광범위한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다루는 데 필요한 조치이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한국이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라는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등 인권단체 대표들은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만나 국제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윤 사무처장은 “국회는 더 이상 법안 검토를 미뤄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에 맞설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보호와 안전을 제공할 기회를 또다시 포기한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등 단체 대표들이 11일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제공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등 단체 대표들이 11일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제공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국회에 처음 제출됐고, 지금까지 11차례 발의됐다.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상민·권인숙·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기 총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됐으나, 심사 회신 기한인 10일까지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법사위가 청원 심사 기한을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로 연장하면서 법안 논의는 또 미뤄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등 유엔의 주요 인권기구와 국제사회는 한국 사회의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10년 이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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