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급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임명했다.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오 시장은 임명을 강행했다. 김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서울시는 김 사장에 대해 “경실련에서 20여년 동안 부동산 안정 및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정책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김 신임 사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이 부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30평대(아파트)는 SH 이윤을 붙여 5억원,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며 “강남구 세텍(SETEC)이나 수서역 공영주차장 등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 등이 이 같은 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는 또 최근 5년간 SH가 시공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 가격이 적당한지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사장에 대해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1981∼2000년 쌍용건설에서 근무한 김 사장은 이후 2년간 한국건설정보시스템이라는 벤처기업의 대표를 지내며 시민단체 경실련에 합류했다.
2016년에는 2년간 정동영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최근까지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