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에서 생식능력 제거 수술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성별정정에서 생식능력 제거 수술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11.17 12:08
  • 수정 2021-11-17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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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단체 기자회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 등으로 모인 이들 단체는 공동으로 인권위 앞에서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 등으로 모인 이들 단체는 공동으로 인권위 앞에서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절차 과정에서 생식능력·외부 성기 제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법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 등 단체들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생식능력제거 및 외부성기 수술, 즉 성확정 수술의 요구는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신체적·인격적·경제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국제인권규범은 성별정정에 있어 수술 강요는 고문 및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성별정정 절차가 마련된 이래 15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예규에는 구체적인 심문절차나 당사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그 결과 성별정정 진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받거나 모욕적인 질문을 받는 일들도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 등으로 모인 이들 단체는 공동으로 인권위 앞에서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 등으로 모인 이들 단체는 공동으로 인권위 앞에서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인권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참여자 591명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사람은 47명(8.0%)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229명(58.9%)은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드는 비용 때문에’라 했고 150명(29.5%)은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따른 건강상 부담 때문에’라 답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트랜스젠더들 중에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외모와 신체를 위해 성전환수술을 받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것이므로 수술의 종류, 시기, 수술 받을 의료기관의 선택은 오로지 자기결정에 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법원이 성별정정 허가의 조건으로 위 수술들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는 수술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거나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에 따르는 고통과 부작용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인간의 존엄,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활동가는 “트랜스젠더의 대다수는 자신의 지정성별을 이야기 하는 것조차, 자신의 몸을 직접 보는 것 조차 큰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데, 의료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현재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박탈감을 느껴야한다”며 “몇 천만원에 달하는, 그럼에도 보험 적용조차 되지 않아 오롯이 개인이 알아보고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약속했고, 어떤 태도를 취해왔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재생산권을 강제하는 일은 성별정정을 통해 자신의 존엄한 삶을 되찾으려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너무나도 명백히 국가폭력임과 동시에 반인권적인 처사”라며 “더 많은 트랜스젠더가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사법의 움직임이, 응답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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