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2.02 09:13
  • 수정 2021-12-0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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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성립 다툼의 여지 있다"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일 밤 기각했다. 2일 새벽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일 밤 기각했다. 2일 새벽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하나은행 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제공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조사 과정을 통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청탁받은 경위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동문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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