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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그 끝은 교제살인
마포구 오피스텔 ‘교제살인’ 사건
제주 오픈카 ‘교제살인’ 사건

 

마포구 오피스텔 / 제주 오픈카 ‘교제살인’ 사건
최근 30대 남성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다른 30대 남성 B씨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제주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 여성신문 9월 16일자 기사 발췌
 

 

마포구 오피스텔 교제살인, 가해자의 유형

교제폭력 가해자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마포구 오피스텔 교제살인의 경우 파트너를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유형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교제폭력(데이트 폭력)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주변과 차단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이다.  암암리에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를 드러낸 피해자에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뭔데?’라는 식의 통제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가해자의 통제는 보통 파트너의 의상, 머리 등 복장이나 사귀는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의심과 질투심이 대단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파트너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교제폭력,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파트너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혹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심리적 문제를 투사해 한 인격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범죄일 뿐이다.

►10월 21 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가까운 관계에서의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고 해결책을 모색한 역사는 길지 않다. 일본의 경우, 2000년 스토커규제법이 제정돼 교제폭력(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주로 바라본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반스토커법이 제정됐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 조치해 피해자를 먼저 보호한다. 

한국의 경우, 교제폭력(데이트 폭력) 관련법이 1999년 처음 발의돼 사회 이슈가 됐지만 경범죄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됐다. 그 후 올해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한국의 '스토킹처벌법'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 용기 내 신고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취하하거나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일들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제폭력은 늘 있었다
교제폭력(데이트 폭력)이 최근 들어 갑자기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폐성을 지닌 교제폭력의 특성 때문에 이제서야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또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여성의 권리의식 향상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본다.
 

►가해자는 어떤 사람?
성인이 될수록 뇌가 발달하면서 충동자제력과 감정조절능력, 공감력이 발달한다. 자연스럽게 폭력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기감정 조절이 미숙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쏟아 붓는다면 그것은 폭력적인 사람의 징후이니 반드시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존재하는 병명이 아니다. 이 표현은 가해자의 폭력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폭력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누구나 폭력적인 충동을 겪을 수 있지만 참고 감정을 조절한다. 폭력 가해자들은 그 조절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교제폭력 가해자의 특성
교제폭력의 원인은 가해자다. 충동성의 문제,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의 문제 특히 분노 조절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제폭력의 시점이나 이유를 살펴보면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등감,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가해자들은 자기 비하, 피해 의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로 인한 질투심, 의심이 많아 파트너가 ‘다른 상대를 좋아하지 않을까?’,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의심으로 끊임없이 확인하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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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콘텐츠 순서]
0:22 마포구 교제살인 사건 / 제주도 오픈카 교제살인 사건
01:08 마포구 교제살인 가해자의 유형
02:10 스토킹처벌법 시행
02:58 수면 위로 떠오른 데이트폭행
03:18 가해자는 미성숙한 사람
04:06 분노조절장애, 그런 건 없다- 장애가 아니라 그냥 조절 하지 않는 것
04:44 교제폭력 가해자의 특성, 알아두자
05:52 데이트폭력 바로 손절이 답일까?
06:27 가정폭력의 악순환은 데이트 폭력
07:00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지겠죠?
07:41 안전이별 쉽지 않은 이유
08:13 주변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사례
08:36 안전이별 이렇게 하세요!
09:54 보복피해가 없도록 법도 보완해야
10:24 스토킹 처벌법 여성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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