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인력난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1년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이 심해지자 정부가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10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4월12일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와 방문취업 동포(H-2)에 해당되며,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체류 기간 연장 방안이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 조치하게 된다.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체류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일반 외국인 근로자 2만6천명, 방문취업 동포 1만3천~1만7천명 등 약 4만명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