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년 경제성장률 3.1% 전망
정부가 가속화되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등 저출산극복을 위한 5대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내년 출생아부터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의 처출산극복 대책을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육아휴직 지원, 통상임금의 80%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종전의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상한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0-1세 영아수당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이 수당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또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도입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5년까지 공보육이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를 늘리기로 했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며,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전액 지원된다. 다자녀 전용임대주택도 2만7500호 공급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에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간 갈등이 심화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플랫폼 상생 협의회(동반위)를 운영해 상생방안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이 이용사업자의 유통경로를 장악해 영향력 행사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할 경우에 대비해 경사노위에 청년, 플랫폼 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계층을 논의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원년...4대 후속조치 시행
정부는 내년을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으로 선언하고 법·제도, 재정, 감축경로, 법정계획 등에 걸쳐 '4대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유도를 위해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해 재정·금융·R&D·제도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 이행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와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저탄소 경영·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투자·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수소경제 모멘텀을 확산하기 위해 수소인프라 확충사업을 확대하고, 청정수소 인증세와 수소발전 구매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3.1% 성장...취업자 28만명 증가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예상되는 4.0%보다 낮은 3.1%로 전망했다.
내년 취업자는 28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상 35만명보다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수출이 6560억 달러, 수입은 6280억 달러, 경상수지는 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