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임신중지(낙태)와 피임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낙태’라는 표현 대신 ‘임신중지’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후보는 27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33번째 시리즈로 이같은 내용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며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피임 시술인 ‘루프’의 경우, 치료가 아닌 피임이 목적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2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남성 피임 시술인 ‘정관수술’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20만~40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임신을 위해 루프를 제거하거나 정관복원 수술을 해야 할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그는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썼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중지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이와 함께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통해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의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의 ‘임신갈 등상담소’처럼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하루 속히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