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립대 교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니다"
법원 "국립대 교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니다"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1.06 09:04
  • 수정 2022-01-06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국립대 교수에 지원해 1순위 후보자가 됐으나 탈락한 사람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정부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 임용은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 임용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B국립대 교수 채용 절차에 지원했으나 B 대학은 A씨가 과거 연구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다.

B대학은 A씨에게 전임교원 신규채용 임용후보자 1순위에 선정됐다고 이메일로 알리면서 신원조회 결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첨부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는 "일방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B대학을 운영하는 주체인 정부는 중노위를 상대로 2020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채용 내정의 법리로 근무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중노위 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