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OECD 최고 성별 임금격차,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완화하겠다”
이재명 “OECD 최고 성별 임금격차,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완화하겠다”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2.01.18 17:14
  • 수정 2022-01-19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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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부모쿼터제’와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누구나 평범한 일상과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정과 성장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면서 세계 앞에 당당한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가 아닌,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 확대

먼저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 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구조적 임금차별 개선을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다.

현재 한국의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는 2018년 기준 3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최하위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6만원을 번다는 뜻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이렇듯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성별·고용형태별·근속연수별·직무직급별 등 임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19년 처음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을 공시했지만 민간으로 확대되진 못했다. 이 후보는 공공 분야에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돌돌봄서비스 등 특정 성별 집중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채용 단계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채용절차법 개정 △성희롱 피해구제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기업 ESG 평가지표에 성별다양성 항목 비중 확대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 확대 등을 약속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 

이 후보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부모에게 총량 혜택을 주는 유인제도를 뜻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또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사용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 생리대 구입비 지원

이 후보는 “지금까지 성과 재생산의 문제가 여성의 임신·출산에만 맞춰져 있었다”며 “앞으로는 모성보호뿐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구입비 지원 △모든 남성 청소년에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난임시술 약제비를 급여화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 포함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칭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등도 공약했다.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안전·주거불안과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에 대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전국으로 확대 △1인 가구에 걸맞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 △의료·장례·돌봄 영역에서 연대관계인 지정제도 마련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 폐지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 확대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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