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부모쿼터제’와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누구나 평범한 일상과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정과 성장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면서 세계 앞에 당당한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가 아닌,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 확대
먼저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 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구조적 임금차별 개선을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다.
현재 한국의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는 2018년 기준 3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최하위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6만원을 번다는 뜻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이렇듯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성별·고용형태별·근속연수별·직무직급별 등 임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19년 처음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을 공시했지만 민간으로 확대되진 못했다. 이 후보는 공공 분야에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돌돌봄서비스 등 특정 성별 집중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채용 단계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채용절차법 개정 △성희롱 피해구제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기업 ESG 평가지표에 성별다양성 항목 비중 확대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
이 후보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부모에게 총량 혜택을 주는 유인제도를 뜻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또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사용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 생리대 구입비 지원
이 후보는 “지금까지 성과 재생산의 문제가 여성의 임신·출산에만 맞춰져 있었다”며 “앞으로는 모성보호뿐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구입비 지원 △모든 남성 청소년에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난임시술 약제비를 급여화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 포함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칭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등도 공약했다.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안전·주거불안과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에 대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전국으로 확대 △1인 가구에 걸맞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 △의료·장례·돌봄 영역에서 연대관계인 지정제도 마련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 폐지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 확대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