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더 걷힌 세금 61조원... 역대 최대 오차
지난해 더 걷힌 세금 61조원... 역대 최대 오차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2.11 13:31
  • 수정 2022-02-11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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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5조원·양도소득세 13조원 더 걷혀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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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61조원 더 걷혀 사상 최대 오차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7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세수 282조7000억원 보다 61조3782억원이 더 걷혔다. 

초과세수 61조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법인세는 70조4000억원이 걷혀 2020년보다 14조9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됐기 떼문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는 3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원, 상속증여세는 15조원으로 4조6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1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5조861억원→10조2556억원으로 상속증여세 9조999억원→15조62억원으로 늘었다.

세외수입은 감소 12조3000억원 감소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지원,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채발행 축소 등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금 감소(-15조8000원)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코로나 19 이후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가팔라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경제지표가 급변하고 세수가 급증하면서 세수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되는 특수한 시기였다"면서 "2020년 이전의 경우 추계 시 세수 실적 근사치가 도출되는 등 설명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회복기의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해왔다”며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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