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출 10대 공약]
‘가족’ 재조명하는 부처 설립
성범죄 처벌 강화·무고죄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정’을 강조한 대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표심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청년 공약 중 첫 번째로 내세웠다.
윤 후보의 10대 공약과 순서는 ①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②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③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④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⑤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⑥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⑦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⑧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⑨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⑩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순이다.
윤 후보는 청년을 위한 공약을 따로 모아 7순위에 올렸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 제목과 맨 첫 머리에 넣어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약 목표로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서 이행 방법으로는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여가부)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도 청년 공약에 담았다. 윤 후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과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촉법소년 연령은 만 12살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입시를 위해 입시비리암행어사제 등을 도입하고, 공정한 취업을 위해선 노조 고용 세습과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여성 관련 공약은 임신·출산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후보는 공약집에 여섯 번째로 담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공약으로 “출생률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휴가 기간 7일(유급)로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을 약속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남·북·미 3자 간 대화 채널 상설화, 한미 군사동맹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복원,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에 포함했다.
이밖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는 약속했다. 또 수도권 130만~150만호, 서울 50만호 등 임기 5년 안에 250만호 공급, ‘궁궐식 청와대 해체’도 10대 공약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