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 인하폭 확대도 검토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 인하폭 확대도 검토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3.04 11:24
  • 수정 2022-03-0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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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불안 우려품목 할당관세 적용
유류세 인하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직영주유소에 유가정보가 안내되어 있다. 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세가 12일부터 20%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내린다. 우선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가 곧바로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을 적용하고, 그 외 주유소는 재고 소진 후 적용할 방침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4월 말에 끝날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리는 효과를 낸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유도입 차질 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를 국내 반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천675t으로 1천500t 늘리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가공식품과 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낮추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이달에도 총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배추 비축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 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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